법사위 야당 위원들, "윤 대통령 파면" 헌재 청원

"선고 늦어져 국민 불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범야권에서는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께서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 신속선고 해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넘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로 기록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