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개인투자자 피해 눈덩이…사정당국 MBK 겨냥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한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월 13일 CP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조사의 쟁점은 MBK와 증권사가 어음·채권을 팔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웠는지 등이다.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했다. 신용평가사는 2월 25일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1차로 통보하고, 다음 날인 26일 홈플러스는 재심을 요청했다.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25일 홈플러스는 ABSTB를 발행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원리금 상황이 중단된 ABSTB는 4000억 원대 규모다. 홈플러스 측은 “ABSTB 발행 건은 24일 승인·약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ABSTB를 판매한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가 부실 채권을 떠넘겼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홈플러스 매장 앞 MBK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금감원 조사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까지 들여다보는 특별검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당시 MBK는 MBK파트너스3호사모투자전문회사 명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MBK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 다수가 조사4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는데, MBK도 조사4국의 그물에 걸렸다. 국세청은 MBK가 벌인 인수·합병, 매각 등의 여러 거래를 조사 대상에 놓고 전반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금감원 등 사정 당국은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MBK에 대한 사정을 절제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로 소상공인과 개인투자자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로 돌아섰다고 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정기관들이 경영권 분쟁이 정리되면 한 번에 보자는 분위기였는데, 홈플러스 사태로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정 범위가 넓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병주, 역외탈세로 420억 추징 전력

김병주 MBK 회장은 1000억 원 규모의 소득에 대한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420억 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2020년 12월 8일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는 MBK가 오렌지라이프(전 ING생명) 매각을 통해 2조 원대의 수익을 올렸지만, 김 회장은 개인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기업을 인수·매각하면서 올린 수익에 대해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MBK에 대해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 회장이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420억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로 잘 드러나지 않아”

다수의 법적 다툼에도 특이한 점은 소송과 신청 사건의 당사자에 MBK는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도 영풍이 가지고 있는 주식 등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어서 사건 당사자로 MBK가 포함되지 않고 영풍의 이름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현재 대법원에 등록된 판결문 가운데 MBK가 당사자로 나타난 사건은 단 1건도 없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MBK는 인수·매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전에는 이러한 법정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MBK는 투자를 들어가거나 매각을 할 때 조성한 펀드를 이용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연합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서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경,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