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연금개혁' 최종 합의 앞두고 머뭇거리는 與野

여야, 소득대체율 43% 상향으로 잠정합의
사소한 부분인 특위 운영 방식 두고 이견 보여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서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미묘한 시기가 여야 간 추가적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운영방식을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 처리'라는 의사 일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동수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을 잡아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어렵사리 모수개혁까지 합의해놓고 특위 의사 방식을 두고서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폭발성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와 경제 상황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승인을 거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다수 있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수개혁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일각에서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등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등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이뤄지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 등이 실무협의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