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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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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명 스스로 목숨 끊어
구조적 문제 방치, 미봉책만 급급
핵심인 '인력운영 대책' 미이행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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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경찰관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서울 31개서 중 5개서 보유사건 32.4%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허울뿐인 현장 근무개선안…경찰 수뇌부 태도 안일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연평균 23명, 매월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건, 2021년 24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 2월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안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론 무마를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 수뇌부의 판단과 기획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경찰로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국처럼 사법경찰의 영역과 행정 경찰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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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사건 수와 비교해 수사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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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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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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