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매년 23명 스스로 목숨 끊어
구조적 문제 방치, 미봉책만 급급
핵심인 '인력운영 대책' 미이행

지난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경찰관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 31개서 중 5개서 보유사건 32.4%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울뿐인 현장 근무개선안…경찰 수뇌부 태도 안일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연평균 23명, 매월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건, 2021년 24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 2월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안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론 무마를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 수뇌부의 판단과 기획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경찰로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국처럼 사법경찰의 영역과 행정 경찰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사건 수와 비교해 수사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