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무역전쟁과 달리 관세에 예외나 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25% 폭탄 관세를 부과한 뒤 이틀만인 지난 6일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대상인 모든 상품에 대해 4월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발표 전날엔 미국 빅3 완성차 업체가 관세 유예를 요청했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발효를 앞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무역정책협의회(AAPC) 회장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가 대부분의 철강을 미국이나 북미에서 구매하고 있어서 관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관세에 예외를 둘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예외를 두면 관세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러시아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할당량(쿼터제)을 부과하고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선 개인적 거래에는 문을 열어두지만, 공식적인 예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4월로 미룬 멕시코·캐나다 관세에 예외를 적용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산업이나 해외 정부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관세로 위협하거나 관세를 부과한 뒤 해제할 때 관세 영향권의 기업과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칭찬하는 등 저자세를 보인다. 외국 정부들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하고, 미국 국경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원 사격했다.
릭 맥가이 뉴스쿨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며 "공공 정책을 조작하고 개인적인 결정이나 변덕스러워 보이는 결정으로 이를 통제하며,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을 때 미국 빅3 완성차 업체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관세 부과로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모든 이익이 사라지는 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조치를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을 포함해 USMCA에 따라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발표하고, 비료에 쓰이는 캐나다산 칼륨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췄다. 농부들과 관련 단체, 주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찰스 E.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아이오와주)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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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 관세 반대 목소리는 잠잠해졌지만, 관세 철폐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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