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번엔 안보 행보…"美에 줄 것은 주고 '핵잠재력' 얻어야"

11일 국회 토론회 참석해 기조연설
"자강 전제로 미국에 카드 내밀어야"

연일 '경제 성장'에 힘을 주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핵 잠재력'과 '자체 핵무장'을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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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칭하며 한국이 내줄 것은 내주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우리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느냐. 세계 10위권 정도에 이른 경제력이 있고, 산업 기술력과 지정학적인 밑천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민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칭했다. 성장한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 등을 일정 수준 더 부담해야 한국도 원하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좋은 협상, 즉 '굿 딜'이란 머니머신인 대한민국이 줄 것은 주자(는 것)"라며 "핵심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 외에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는 분담하겠다고 하는 실리적,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카드로 오 시장은 '핵 자강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함께 비핵화를 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합리적으로는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19년 저서 '미래'에서부터 자체 핵개발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서울시장으로 다시 취임한 뒤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줄곧 주장했다. 핵 잠재력이란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 NPT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이날 "핵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 행정부 기조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우리에게 용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줄 것을 주는데 왜 NPT 범위 내에서 받아내는 것을 못 하느냐는 입장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옵션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20% 이상 고농축 단계도 미국과 합의하면 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허용된다. 반면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농축할 수 있고,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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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도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다고 오 시장은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확보해야 하고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태에서 SMR이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매우 뛰어난 SMR 기술력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할 터인데 이 역시 좋은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가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의 반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저희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는 '자체 핵개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 "(핵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함께 포기하는 전제가 있는 조건부 개발론"이라며 "현재로서 현실성 있는 선택지는 '핵 잠재력 향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조건부 핵무장론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