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7차 끝으로 마무리…74개 과제 중 23개 제도개선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등 시행
남은 과제들은 상시회의서 추가 제도화
현장 관심도 높은 주요 과제는 별도 소통기회 마련

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보험개혁회의가 제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룬 보험업계 주요 과제를 정기가 아닌 상시회의로 전환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보험개혁회의에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명·손해보험·법인보험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방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4개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한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개혁종합방안으로 7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돼 이미 시행중이다.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의 추가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시 준비사항들을 공유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와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가 임신·출산뿐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면 저출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졌다.

판매채널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과 관련해서는 약 2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되는 만큼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과 보험업계 현장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최근 GA업계 최대 이슈인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GA업계가 개편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어 제도 확정 전에 설명회 개최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제회계기준(IFRS17) 개편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저하와 행정부담 가능성,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 시 소통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업계와 당국이 가감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미래대비 과제로는 청년전용 보험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보험 등 청년 관심을 끌 만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노령층에 효과적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해보험 상품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신탁과 보험 서비스를 결합해 보험산업이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 중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는 별도의 소통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대비과제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제인 판매전문회사 도입,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은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계 노고 덕에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보험개혁회의 출범 당시의 의지를 잊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