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내전을 끝낼 첫 걸음

정치 내전 상태…국민 갈등 깊어지면 안돼
대통령·野지도자 "헌재 심판에 승복" 선언해야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내전 상태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에 걸쳐 탄핵 폭격을 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정적을 단번에 제압하려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별도로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은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양분됐다.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도 야당의 폭주를 지지하느냐와 맹렬히 비판하느냐로 다시 나뉘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의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이들과 탄핵은 과도하다는 이들은 매일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정치 내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여당은 "헌재가 이번 결정을 참고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홍준표 대구시장)며 헌재를 압박했다. 야당은 "(검찰이) 당연히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이재명 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을 주장하는 국민은 거리에서 거세게 맞섰다. 탄핵을 요구하는 이들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제2의 계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탄핵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맞받았다.

정치 내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즈음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한쪽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거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갈등은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내전이 정치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대한민국의 처지는 우리끼리 서로 편을 나눠 싸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는 장기침체의 길을 가고 있고, 국제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고 있다. 총성 없는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내전과 같은 정치적 대립은 국가를 파탄에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확전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우리 정치·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물론 그들에겐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국민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다. 내전으로부터 국민을 탈출시킨 지도자는 분명 걸맞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조영주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