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경기남부청 수사 착수
고위공무원 가족 청탁 의혹
11명 직무 배제 후 추가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삼촌, 장인 등의 청탁을 통해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으나, 자체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11명이 임용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해당 인원들이 정상 근무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가 유지됐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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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단순 직무 배제가 아니라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우선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며, "해당 인사들이 스스로 조직을 위해 결자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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