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 파괴했단 명백한 사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 내란 등 본질적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견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잘못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항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