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오월 단체·광주 시민사회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5·18 3단체 공동 성명 "민주주의 훼손"

"내란 주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 사회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일당은 이미 법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장악했고, 충성스러운 심복들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 없이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국민의 법 감정을 배반하는 것이며, 내란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월 단체는 ▲법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해명할 것 ▲검찰과 수사당국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반드시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국회는 내란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하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