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취소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종합)

민주당, 긴급 의총 열고 대응책 논의
박찬대 "尹 헌법 위반 사실 변함 없어"
헌재 탄핵심판과 선긋기…檢 항고 촉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즉시 항고는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구속 취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라며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고 과거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항고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왜 하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 대통령에 적용하는 것인지, 즉시 항고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도)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청구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다는 입장 보면 즉시 항고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계산된 착오' 의혹에 대해선 "검찰 속내는 모르지만 있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