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이재명만 아니라고 버티고 있어"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개헌 요구에 침묵하는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였다. 19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달한 만큼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이 대표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나왔다.
여야 원로들은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이 시급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헌정회는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보라.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통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야당에 몸담은 대선배들도 모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딱 한 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시기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그분도 개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압박했다.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주말마다 탄핵 찬성, 반대로 갈라서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기만 하면 나라가 잘되는 것이냐"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헌법 때문에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자"고 말했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에는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충청 등에서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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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 6일에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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