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꼼꼼하고 깐깐해진다…수당 사용 모니터링 강화

현업자 6개월 장기멘토링 도입
수당 부적절 사용 시 지급 중단

서울시 청년수당이 완전히 달라진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장기 멘토링으로 더 꼼꼼히 지원하고, 심층 모니터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하는지 깐깐하게 확인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올해 청년수당 변화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진로 설정 단계를 세분화해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는 ▲자기이해 ▲진로탐색 ▲직무 구체화 ▲구직·취업 4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자기이해' 단계 청년에게는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취업' 단계 청년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치구별 청년센터에서는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업 현직자가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6개월간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생겼다. 기업 현직자를 섭외해 취업·창업·수험·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 풀을 구성한 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참여자들이 사업 목적에 맞고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 수당을 사용했는지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나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외 현금 사용 이력이 없는지 확인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특급호텔·귀금속·주점 등 48개 업종에서는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주거비나 공과금 등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할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현금 사용 가능 항목에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보완이 미흡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이 중단된다. 지난해에는 관련해 총 38명의 참여자가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시는 올해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6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며,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수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과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구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 참여자가 멘토로 참여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