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각은…] '탕, 탕, 탕' 광주 총격, 정당방위인가

경찰, 흉기 공격에 권총 발사 사망 논란
AI “자신 보호였지만, 실탄 3발은 과도”
한국 경찰, 총기 사용 기준 재논의해야?
“필요 조치” vs “과잉 대응” 반응 엇갈려

기자: “광주 경찰 총격 사건, 정당방위였을까?”

챗GPT: “생명 보호 차원 대응이었지만, 실탄 3발 발사는 논란 여지 있다”

“탕! 탕! 탕!”

새벽 거리에서 총성이 울렸다. 광주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이 갑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받았다. 테이저건이 듣지 않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발사됐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경찰도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총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이번 사건은 대응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AI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 총기 사용 불가피했나, 핵심 쟁점은

생성형 AI 챗GPT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테이저건이 효과가 없었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발사된 총탄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1~2발과 3발 이상 발사는 법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지만, AI는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 해도 3발이 과도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AI는 총기 사용이 과잉 대응인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테이저건과 공포탄이 효과가 없었는가, 실탄 발사가 최소한의 조치였는가, 다른 대응이 가능했는가를 꼽았다.

챗GPT는 “테이저건이 듣지 않았다면 추가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이다”면서도 “총기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하는 만큼 실탄 3발 발사가 적절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과거 경찰의 총기 사용 사례와 비교해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 스피커 앞에 선 경찰들이 귀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 경찰 대응과 비교하면

AI는 한국과 해외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 차이를 짚었다. 챗GPT는 “미국 경찰은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 실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한다”며 “한국 경찰은 총기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강력 범죄 증가로 대응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드문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0건 안팎이며, 대부분 공포탄 발사에 그쳤다.

챗GPT는 “이번 사건이 경찰 총기 사용 기준을 재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당방위냐 과잉 대응이냐를 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법적 논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원은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 상대의 공격 강도, 위협 정도, 대응이 과도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하지만 2016년 강남역 칼부림 사건에서는 경찰이 흉기를 든 범인을 사살하지 않고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기 사용을 주저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챗GPT는 “정황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발사된 총탄 수와 당시 상황이 쟁점”이라며 “이번 사건이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 반응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경찰이 흉기 공격을 받았는데 총기 사용이 문제인가"라는 의견과 "테이저건이 듣지 않았다면 실탄이라도 써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세 발은 과했다", "사살이 아닌 제압이 먼저였어야 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경찰이 주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