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대 대형무기도입사업 전면 백지화[양낙규의 Defence Club]

도입가격 상승에 기존 무기와 기능 겹쳐
육·해·공 12조원대 대형 무기도입 포기

12조원이 넘는 5대 대규모 무기 도입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군은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해 사업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대형공격헬기 2차(36대·3조3327억원), 경장갑차량(53대·7000억원)도입 사업, 해군은 경항공모함(1척·2조6490억원), 합동화력함(3척·2조2833억원) 건조 사업, 공군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4대·3조3901억원)도입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치 추가 도입 대신 유무인 복합무기로

군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AH-64E) 36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육군은 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된 1차 사업을 통해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도입했다. 추가로 36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3조3000억원도 책정했다. 시간이 흐르자 가격은 올랐다. 지난해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35억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다.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초과한다. 아파치 1대당 가격이 440억원에서 740억원으로 오른 셈이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유무인 복합체계나 무인공격기 등으로 아파치를 대체하기로 했다.

경장갑차량 도입사업도 없앴다. 육군 신속대응사단은 경장갑차량 2대를 대형기동헬기 CH-47 치누크에 실어 적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속대응사단 예하 특공여단 병력이 탑승해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 기아 방산사업부는 개발에 나섰다.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와 손잡고 비젤(Wiesel)장갑차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전투중량 4.8t급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요구(ROC)에도 적합했다. 하지만 군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직도입할 경장갑차량도 마땅히 못 찾았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해군의 꿈 경항공모함 대신 무인 전력 지휘함 대체

해군의 꿈이었던 경항공모함(CVX) 사업도 사라졌다. 경항공모함은 단일 함정으로는 최대 규모로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다. 국내 조선방산기업들은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손잡고 함재기 운용 분야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포석을 세웠다.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을 개발한 밥콕사와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독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과 이탈리아 항공모함을 건조한 이탈리아 국영조선소 핀칸티에리와 손잡았다. 군은 국방정책연구 등을 고려해 경항공모함을 포기하고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를 탑재한 다목적 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합동화력함 포기하고 구축함 미사일 늘리기로

합동화력함 건조계획도 무산됐다. 합동화력함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는 함이다. 해군은 미국의 아스널 십(Arsenal ship)과 줌왈트(Zumwalt) 같은 한국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2023년 개념설계 계약을 따냈고, 모델도 공개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8000t급으로 90기가 넘는 수직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5기가 신형 탄도미사일로 채웠다. 3척이 동시에 발사할 경우 최대 45발을 쏟아부을 수 있다. 군은 고비행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할 경우 생존성이 취약하고 육군의 미사일과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합동화력함 대신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수를 늘려 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감시통제기 도입 취소하고 무인항공기 우선 도입

공군의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도 없던 일로 했다.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는 지상을 감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다.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미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이다. 각종 탑재 장비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했다. 미 노스럽 그러먼사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이스타즈(JSTARS)-K를 공개하고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스라엘의 항공우주회사 IAI와 한국항공우주산업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군은 비용과 도입 시기를 감안해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S)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