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 총장이 결정하나…"학내 갈등·혼란 우려"

정부, 추계위서 확정 못하면 대학자율 추진
의료계, "정책실패 책임 대학에 떠넘겨" 반발
의대협회, "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의학교육 및 입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사항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정부의 수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추계위 구성에 대한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논의한 뒤 이달 중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사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추계위가 4월까지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2026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자율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칙을 마련하는 데엔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도 "추계위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한 플랜B"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사실상 분란을 대학과 의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은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를 가정했는데, 추계위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해오던 정원 논의를 갑자기 대학에 전가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학들은 앞서 2023~2024년 논의에서도 의대 교육 여건 등이 아닌 대학 자체의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시끄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들도 정부가 자율 증원 방안을 추진할 경우 내부적으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본부는 등록금 수입 및 의대 규모 확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증원하려 하지만 의대 교수진은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이유로 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 의대에 증원분의 50%까지 감축을 허용했을 때도 일부 사립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최대한 많은 인원을 선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대학에 떠넘기고 교육부는 발을 빼려는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체계 또는 국가 의료의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손쉽게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대 학장과 총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의대 학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사립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총장 뜻에 반하는 견해를 낼 수 있겠냐"며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년 수준(3058명)에서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추계위에서 결정하자고 요청했다. 의대협회는 "이번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 배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수업 차질을 막고 학사 정상화를 최우선에 둔 결정임을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