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고, 내릴 여력있다"(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인하 여력 점검 예정
지방 부동산 살리기 위한 DSR 완화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이 신규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4대 금융지주는 예대마진을 높여 작년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년 7~8월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부채 양을 줄이는 게 우선적이었고 은행들이 신규대출 금리를 올려서 이에 대응했다"며 "이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차가 필요하다"며 "고금리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DSR 완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 필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김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엔 전 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얘길 들어 보면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DSR 제도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2단계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 두고 시장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김상훈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이 대책을 내놓을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성 대출금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공급 목표와 관련한 김용만 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하에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용만 의원은 "통상 1월에 정해지는 정책대출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중은행들의 대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명확한 규모를 빨리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편성에는 공감, 규모와 내용은 고민해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생의 어려움도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며 "국정협의체에서 (추경)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예산이 작년 말에 통과돼서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금융위도 그렇고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모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 이 원장은 "추경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통화정책 완화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쪽이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