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중립성 문제, 탄핵 심판 후에도 갈등·혼란 촉발"

"국민 설득 못하면 실패한 재판…사법부 중립성 갖춰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 새로운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3일 국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가기관 정상화'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사법부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전 탄핵 심판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는 헌법재판소가 나름 조심스럽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진행해 갈등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와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절차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7 윤동주 기자

대표적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들었다. 이에 더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면 사법 개혁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는 "법적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한 재판"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판에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국민들께 심어 주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정한 룰을 정하는 사법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 사법부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악화시킨 책임도 있다"며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담론 수준이 아닌 실천적인 수준에서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