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①탄소규제·화평법 '무역장벽' 지목‥추가 관세 압박 커진다

암참 비즈니스 환경보고서 보니
세계 기준보다 높은 저탄소 목표
RE100 달성하기엔 인프라 부실
화평법 기밀정보 공개요구 과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과 화학물질 규제 등 기업 관련 정책이 미국의 비관세장벽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미국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뿐 아니라 에너지, 화학 등 다른 산업까지 관세폭탄을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지목한 탄소중립 목표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정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K-REACH) 등은 국내 상황과 맞물리는 만큼 규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2024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가 과도하며 이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배출 규제와 화평법을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암참은 이에 대해 "글로벌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감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100 정책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암참의 주장이다. RE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데, 한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 구매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전력의 전력망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현실적으로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부담 요소다. 한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차 또는 저탄소 차량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대형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높아 규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판매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화평법(K-REACH)이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제도(REACH)보다 더 엄격하며 화학물질 등록 및 기업 기밀정보 공개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존 화학물질 목록의 불일치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기업 기밀정보 공개 요구 ▲생활 화학제품의 시험 방법 차이 등을 문제로 삼았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이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기밀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생활 화학제품의 시험 방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글로벌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 기준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환경·화학물질 규제를 설정할 때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환경·화학물질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문제 삼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탄소배출 및 화학물질 규제도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국가의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플랫폼 규제도 미국 기업들의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가격·배터리 성능·주행거리 등의 조건에서 현대차·기아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보조금 차이로 인해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도 구글·애플 등 미국 IT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U의 '게이트키퍼' 개념을 참고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떠나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재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