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차정인
"총장에게 입학 취소 막을 권한 없어"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미안함을 표했다.
차 전 총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처분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수사 결과와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에겐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재량권이 없었다”고도 했다.
차 전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진보 진영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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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열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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