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국회 발의 봇물…"법제화 신중해야"

하늘이 사건 관련 법안 10개 발의
질환심의위 내실화·SPO 강화 등
"오히려 숨을 수도…목적 분명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질환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신적 건강이나 폭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총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법안들은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법, 사립학교법 등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된 내용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박덕흠·고동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혹은 기관장의 요청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은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안과 강 의원안 2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에 달했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교내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원이 정신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와 국회까지 '하늘이법'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다루는 교사, 의사 등 직업의 경우 입직 단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아니라 교직 근무 중 질병 갖게 된 경우 휴직이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결국 사후적인 문제고, 오히려 교사가 정신적 질환을 숨기게 될 수도 있다"며 "교사가 되는 과정, 이후 승진 과정 등에서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확인하는 장치를 두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법적 초점이 정신질환에만 맞춰져 있는 점을 경계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