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추경청구서 두렵지 않나

재원확보 방안 빠진 추경제안서
인플레이션·재정 부담 논의해야

정치부 이동우 기자

"35조원 정도면 물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직후 기자와 만나서 한 말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을 통한 추경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35조원이 ‘최소’ 추경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50조원은 추경해야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을) 방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최대한 억제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과 경기부양을 추경의 당위성으로 꼽았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추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 도산을 방지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 추경 제안서를 보면 기이한 점이 있다. 35조원에 대한 사용처, 즉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재원확보 방안을 묻자 민주당은 그제야 지출 구조조정·특별회계상 각종 기금 여유 재원 확보·국채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요약하면 정부 편성 예산 중 불용자금 즉,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편성됐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돈을 추경에 끌어다 쓰거나, 다른 곳에 지출될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빼 오거나, 이마저도 여의찮으면 국채 발행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불용자금 사용 여부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다. 정부가 편성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최근 2년간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하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 사용을 유보한 게 불용자산이다. 최근 2년간 20조원 규모를 아꼈다.

민주당 주장대로 불용자산을 털어 추경에 사용할 경우 향후 해당 예산이 쓰일 다른 사업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국채발행도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추경을 편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은 물가 상승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는 물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생각은 다르다. KDI는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추경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이든 국가 부채이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 편성 주장과 함께 추경 청구서에 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