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崔대행 선택에 여야 촉각

尹 변론 종결 앞두고 마은혁 임명 변수
헌재 결정 나오면 崔 전격 임명 가능성
이날 대정부질문…여야 공방 거셀 듯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 대행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 대행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압박 수위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 대행 측 정부 관계자는 "아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변론을 마치고 곧 재판관평의를 거쳐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취지의 판결을 낼 경우 최 대행이 전격 임명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행정부 수장으로, 최고 헌법 기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최 대행은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최 대행이 여야 합의와 내부 검토를 이유로 판결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 여지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는 빡빡한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가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으면서 선고 일정이 늦춰지거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분야에 한정되지만 최 대행이 참석할 경우 여야 모두 마 후보자 임명 이슈를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까지 암시하며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