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해약환급금준비금·킥스 제도 개선 건의할 것"

생명보험협회 12일 신년 기자간담회
김철주 회장 "생보사 건전성 관리 어려움 가중"
"글로벌 수준 맞게 IFRS17 개선안 등 건의"

생명보험업계가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야기된 각종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줄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비롯해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부채 할인율 등이 대상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가 자본성증권 발행 등 지속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하고 있지만 킥스 하락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건전성 규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당국 건의를 통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킥스 개선 관련해서는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회계상황이 급격히 변할 것을 고려해 킥스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보험사들의 배당 불확실성을 키운 해약환급금준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란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최근 보험사가 여기에 돈을 과도하게 쌓아 배당여력과 세수가 줄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2023년 IFRS17체제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 등으로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 생보사 배당여력 감소와 세무 이슈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IFRS17 관련 개선안을 비롯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3대 핵심 목표와 9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3대 핵심 목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다.

생보협회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 범위, 권유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과 실무기준도 마련한다.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도 추진한다.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도 지원한다.

해외 감독 당국과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해 생보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