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박주민 "崔대행, 국회 방향과 어긋나"

최상목 "더 내고 덜 받는 합의 필수적"
박주민 "국회 논의 무시하는 것" 비판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국회의 논의 방향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최 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 있었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최 대행 발언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물론, 현재 국회의 논의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을 더 선호했으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담만 늘어나는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노후 보장에 기여하는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단순한 기재부 실무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재정 안정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 결과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