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 측 상대로 진상조사 요청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우리 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ICAO엔 한국,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현행 국제민간항공협약 제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의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측의 ICAO 조사 요청과 관련,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ICAO 규정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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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지난 10월 우리 측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해당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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