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SR규제 원칙대로 진행, 부동산 시장 우려 여전"

이복현 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원칙대로 진행 바람직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라도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높아 오는 7월 도입이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 관한 정치권의 의견은 잘 알고 있고, 금융위원장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촉발해서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수준이나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할 때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강화, 규제 정비 등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지만 실효적 의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원장은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실효적인 취지를 절반밖에 지키지 않아 아쉽다"며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빨리 규정을 바꿨다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다"며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등급 산정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보험사 인수합병(M&A)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