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73억 상당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공공재산 확보

2025년 2월까지 국·공유지 14필지 2344.4m2 신규등록 추진
73억 5000 여 만원 상당 공공 재산 확보 국가재정에 큰 기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공유지 14필지(2344.4㎡)를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등록하는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 도면에 등록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여 신규 등록하게 되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하는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마포구는 본 사업을 위해 폐쇄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측량 결과도 등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 미등록 토지는 국유지 9필지(1230.6㎡)와 시유지 5필지(1113.8㎡)다. 국유지 9필지(1230.6㎡)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토지로 일제등록 당시 누락되어 신규등록을 완료하였다. 시유지 5필지(1113.8㎡)는 공덕, 대현,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누락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신규등록측량 성과도를 교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이나 토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시지가 기준 73억 5000여 만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였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집중 규제 발굴 기간 운영…구민 등 의견 청취

2월 10~25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청으로 제안…. 이 기간 사업자 등을 위해 구청장 등 직접 현장 방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 이번 기회에 주민 불편과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규제를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2월 10~25일을 집중 규제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사업자,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총 3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구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2월 2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로 해도 된다.

접수한 제안은 1차 사업부서 검토 이후 오는 3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제안을 채택해 시상한다. 도봉구 제안제도 조례에 따라 시상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480만 원이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안을 접수한다.

방문에는 오언석 구청장을 비롯해 구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다. 방문에서는 제안 접수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목소리도 청취한다. 구 관계자는 “업종별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행정 편의적인 절차와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숨은 규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으로, 이 과정에는 정책·사업 담당자인 공무원이 참여한다. 구는 최근 3년간 규제 관련 구민·기업 불편 사항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앞서 중·장기 사항과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살필 것”이라며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