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권영세 "연금개혁, 모수개혁부터"…여야, 방향은 일단 잡았는데

연금개혁, 先 모수개혁 後 구조개혁 방향 잡혀
모수개혁 추진 주체 두고서는 여전히 이견

2월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도출될 공산이 커졌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선후 문제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일단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모수개혁을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지, 여야 동수로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할지 등이 변수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되어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르다"면서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구성해 우선 보험료율 14%를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정한 다음에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모수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는 "먼저 모수 개혁을 하고 나중에 구조개혁을 하면 다시 구조개혁이 필요할 수 있어 특위를 하는 게 낫다"며 "어쨌든 모수개혁을 특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을 주장해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한다"며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기존의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접근법이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태도 변화에 일단 환영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며 "21대 국회 포함해 국민의힘이 실망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다만 야당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먼저 모수개혁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전날 "2월 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하여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 연금개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빠르게 결정해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