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지난해 AMPC로 1조3000억 수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중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적극 알려 IRA 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조항을 유지하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포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 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실장은 "배터리 3사가 미국 7개 지역에 14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이중 조 바이든 정부 때 45억달러(약 6조4000억원)를 투자한 반면 트럼프 2기에는 509억 (약 73조1000억원)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협회는 대미 아웃리치(대외 활동)를 통해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IRA에 포함한 AMPC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배터리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배터리셀은 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씩의 혜택을 준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AMPC로 받은 혜택은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AMPC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의원 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하이브리드(HEV)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IRA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수출 다변화,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 유연성을 위해 IRA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 경제 동력이라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뜨는 뉴스
이언주 의원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청취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