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일치해야"
재고용 포함 다양한 고용 형태 요구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고용 논의가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가 본격화하는 만큼 계속고용 논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학계까지 의견이 갈려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제 마련 요구도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식 재고용 제도가 현 논의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또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 어려움만 얘기하기보단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저임금, 불안정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 시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년 근로자) 임금을 깎는 방식보다는 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일자리와 조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년 연장뿐 아니라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은 근로자 직무 가치와 성과, 생산성 등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재고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췄다"며 "정년 연장이라는 방식은 너무 경직적이고 기업,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해선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준공적 연금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 토론에선 근로자, 사용자, 청년 등 다양한 논의 계층이 참석해 각각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안정적인 노후와 생계 안전망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두고 볼 게 아니다"며 "노년층의 소득 보장과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현 노동 시장 불평등을 야기하는 임금 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두고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 구조화한 노동 시장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의 노동시장이 수용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정한 대안을 염두에 두기보단 노사 합의 중심의 계속고용 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 입장이 재고용이다, 일본형이다, 정년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시기는 아니다"며 "정년 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취지 목적에 맞게 비슷한 유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대로 계속고용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뿐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2013년 60세 법정 정년 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며 "과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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