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간에 쫓기는 듯"
"'박근혜 탄핵' 때와는 질이 달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번에도 '공수래 공수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2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수처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그게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망상이나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런 망상에 빠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일종의 이단이나 종말론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은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이 포인트고, 군과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및 침탈하고자 했던 것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연장론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선 "계엄 이후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고, 대통령과 여당은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공세적인 국면이 왔을 때 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실책들이 눈에 잘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세적인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대선은 엄청난 접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제3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민주당은 1극 체제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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