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앞인데 AI교과서 정치싸움 계속된다

설 이후 국회 재표결·가처분 가능성
3월 개학 앞두고 혼란 지속
AI교과서 지위 불확실 속
구독료 협상도 끝나지 않아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AI디지털교과서의 불확실한 지위가 길어질수록 개학 전까지 새 학기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학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당분간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달 국회 재표결·가처분 신청 등이 이뤄질 수 있어 개학을 2~3주 앞둔 시점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함께 차담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비교원들과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재표결은 2월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일단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재의 요구된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필요하다. 가처분 신청은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까지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교육위 관계자들은 "설 명절 이후 재의결 관련 표결 및 가처분 신청 등의 후속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요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되든 3월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도 어떤 교재를 쓸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의결이 통과되거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 집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불확실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발행사별로 구독료가 6만~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며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AI 교과서 권당 연간 구독료는 과목당 3만7500원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