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출생 극복에 3조2000억원 투입한다

양육자에 예비양육자까지 종합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월 30만원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출산·양육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과 주거는 물론 일·생활 균형 등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는 이같은 추가 지원책을 골자로 한 '3개 분야·87개 세부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 변화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출생률 반등의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2024년 4월 후 서울 출생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어진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올해 35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가구씩 공급한다.

2022년 5월 문을 연 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 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기로 했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과 숙제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역시 지난해 시범사업(10개 자치구) 8개월 만에 6000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개선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와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현 701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넓힌다.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 역시 현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