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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철폐 올인 오세훈,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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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시민참여 토론회에 이어 외국인까지
주요 대학 유학생 '불편규제' 의견 접수
개선안 찾기 위한 외국인과의 토론회 준비
연일 개혁… 생활규제 철폐안 줄줄이 공개

올해 시정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일반 외국인을 직접 만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안을 함께 찾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유학생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으로 느낀 차별적 규제철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역시 서울시가 챙겨야 할 사안"이라며 오 시장과 이들이 직접 만나 규제철폐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독]규제철폐 올인 오세훈,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 만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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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졸업생이 주거와 취업·창업은 물론 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서 외국인으로 느낀 차별적 규제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창의적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수립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력도 준비 중이다.


토론회는 지난 14일 진행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요자인 외국인이 참여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과 실무진이 즉답하는 방식이다. 대토론회는 오 시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찾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직접 기획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외국인들의 한시·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는 세부 비자 종류만 80개가 넘는 현행 비자 제도를 지적하며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선 대토론회에서도 한 시민이 내국인 영유아들의 보육료 전액 지원 체계와 다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실무진을 통해 예산 확보와 소급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편규제 사안을 찾아 개선 조치에 즉각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 초 오 시장의 '규제와의 전쟁' 선포 직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토론회에서는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검토를 약속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도 토론회 직후 나온 개선책이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말까지는 외국인 주민과 서울시의 상시 소통 창구도 만든다.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비롯해 각종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맡는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를 선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모집 단계에서 참가자의 국가와 직능을 고려해 내·외국인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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