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尹 체포·구속을 보는 보수 대중의 감정

이재명은 선거법 1심만 799일
尹 탄핵 심판은 주 2회꼴 속도
반작용으로 탄핵 반대 시위 늘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체포·구속을 보면서 보수 대중은 여러 감정의 교차를 경험했다. 최근의 감정은 공분에 가깝다. 그간 공분 담론은 진보의 전유물이었다. 진보는 독재에, 적폐에, 노동자 탄압에 공분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선 보수의 분노가 뚜렷이 감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한 후 50대 남성은 공수처 청사 부근에서 분신해 의식을 잃었다. 그전에도 그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같은 시도를 하다 저지됐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이 분노는 원시 자연의 원초적 평등상태, 즉 오리지널 포지션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이 평등상태를 감지하는 보편적 법 감정을 지니고 있다. 50대 남성은 이 감정에 따라 이재명의 혐의와 윤석열의 혐의를 대하는 사법기관의 처사에 불평등함을 느꼈을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한 것일 수 있다.

진보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땐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에선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보수 여당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수사 관할권, 영장 발부 주체, 일부 형사소송법을 제외한 영장 내용, 영장 집행에서도 편파성 논란이 있었다. 내란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치 사안으로 변질했다. 그렇기는 해도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신속하게 탄핵·체포·구속됐다. 반면 야당 지도자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아왔지만 구금되지도 않았고 선거법 1심 외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다.

보수층은 헌법재판소도 문제라고 느끼는 듯하다. “탄핵소추단의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게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녹취도 있다.” 한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이다. 헌재는 권유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구심이 풀리진 않았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심에 799일이 걸렸다.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의 6배다. 재판 일정과 방법에 이재명 측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은 주 2회꼴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장관·검사 탄핵 재판보다도 빠르다. 윤석열 측은 “로봇도 아니고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고 했다. 기일 변경 등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군불을 땠다. 탄핵 반대 의견을 억제하기 위해 카톡을 검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보수층은 이들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진행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보수층의 반감과 반작용으로 탄핵 반대 시위가 늘고 대통령·여당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보수층은 비중이 가장 높다. 보수층의 분노는 사회적 변동을 가져올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국내 영화 ‘인랑’에서 진보 권력에 대한 보수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내전이 발발한다. 이러한 디스토피아는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하고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심리적 내전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고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선 중요하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