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을 완성하고 이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정 시행세칙 주요 내용은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 확인 의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잔고 등 정보 제출 등이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등록번호 발급, 잔고 등 정보제출 등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했다.

금감원은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을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공매도 보고의무 발생 기관 또는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인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 시스템은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수기수정시 통제장치 마련 등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모고 및 점검 방법 등이 명시됐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 업무 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과 운영 조건 등 충족 여부다. 점검 방법은 증권사가 직접 점검하는 게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 간접 점검이란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에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확인일로부터 한 달 내에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했다. 발급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 LP 거래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으로, 법인 단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간 정보 연계를 위해 각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매 영업일 잔고와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NSDS 제출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탁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달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명확화 및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면서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