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조선·해운업 불공정 경쟁" 대응 예고…中 "美가 불공정"

美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中 지배력이 경제안보 위험 키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연일 반도체 등 첨단 영역에서 중국 견제 조치를 발표하고 중국이 비판과 함께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양국이 무역 분야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이런 분야를 겨냥해 지배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actionable)"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한다.

USTR이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판단한 뒤에는 그런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대응할지,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USTR은 대응 행동에 대한 결정은 다음 조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개 노동조합이 작년 3월 USTR에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작년 4월 17일 시작됐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거의 30년 동안 해양·물류·조선 분야를 표적 삼아왔고, 이들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USTR에 따르면 1999년까지 5% 미만이던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올랐다. 중국은 작년 기준 세계 상선단의 19%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선적 컨테이너 생산의 95%를 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시장 지향적인 기업과 노동자에게서 상업 기회를 빼앗으며, 경쟁을 줄이고,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어 경제 안보 위험을 키우고 공급망 회복력을 저해한다는 게 USTR의 결론이다.

USTR은 중국이 강제 노동을 투입하고, 과잉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하게 비용을 낮추고 중국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 이런 시장 지배력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안보 위험을 키우며, 미국 산업과 그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재활성화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15일 다시금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16일에는 중국 해양·물류·조선업 301조 조사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301조 조사는 명확한 일방주의·보호주의 색채를 띠는 것으로,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산업 정책은 주로 인도적인 것이지 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중국과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는 데 비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국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했고 상당수는 차별적인 보조금이었다"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에 긴밀히 주목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미국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조선업은 과도한 보호 때문에 오래전에 이미 경쟁 우위를 상실했다"며 "중국의 업계 발전은 기업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 참여의 결과로, 완전한 산업 제조 시스템과 거대한 내수 시장에 힘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