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목표냐 결과냐'…정책금융 두고 평행선 그리는 금융당국·국토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작년 기금 대출 약 52조원 나갔지만 '목표치' 아냐
국토부 "시장수요가 만든 결과일 뿐"

정책금융 운용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공급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시장 구조를 고려한 질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정책금융은 소득요건이나 대출한도 등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공급목표 설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정책성 대출 공급목표를 묻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돼 있다"며 "국토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마치면 어느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4일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000억원으로 180.8% 급증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의 정책금융 쏠림 현상을 콕 집어 지적하며 금융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접근에는 온도 차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금융에 별도의 공급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으며 "작년에 52조~53조원이 나갔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목표'가 아닌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은 소득요건이나 대출한도 등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려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주목하는 건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측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금융시장은 크게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 보금자리론이라는 세 개의 자금조달 통로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했던 상황이다. 여기에 기금으로 공급하는 대출을 줄여버리면 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중은행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 구매나 전세 시장의 자금수요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도 국토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서울의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순수 자기자본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책금융을 축소하더라도 그만큼의 자금수요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책금융 축소가 곧바로 가계부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총량은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량이나 전세 계약량 등에 종속되는데, 다만 국토부는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기 위한 질적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대해 방공제를 의무로 적용하고,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정책당국 간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국토부 둘 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는 같겠으나, 그 수단을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