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의 의대 교육 대책 검토…협의체 참여 無"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의개특위서 진행 중인 정책들도 중지돼야"

의료계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에 참여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실손 보험 개혁안 등 정책들도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라며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내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초께 발표로 예상된 정부의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 "올바른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검토 후 정부에게 말해야 할 부분이라면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 대책을 늦어도 오는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신입생 수강 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의대 1학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원된 올해 정원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아니라 교육이 가능하냐 못 하냐의 문제"라고만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정부가 만든 협의체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위원회가 불쑥불쑥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중지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중장기적인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의개특위 등은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와의 대화가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 등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기피과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숫자만 부각됐고, 본질적인 논의는 사라졌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서 반성했고 향후 홍보 역량을 키우려 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복지 재정에 도움 되는 방안이란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실손 보험 및 비급여 진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적 보험 계약에 대해 강제로 해지시키고 갈아타게 하는 정책 방향엔 문제가 많고, 이는 경제계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비급여와 급여 진료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실손 보험 관련 제도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