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대규모 감세·지출 '메가법안' 속도…금리인하 늦춘다

법인세율 21%→15%로
최고소득세율 37%로 인하
재정적자 1.8조달러 사상 최대
올핸 더 심각, 국채 발행 늘릴듯

Fed 높은 기준금리 유지 필요 ↑
트럼프 낮은 금리 원해
Fed와 마찰 재현될 수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의회에 개별 법안을 여러 번 통과시키는 대신 대규모 지출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정책을 담은 ‘메가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세금 감면, 불법 이민 차단 등 공약을 이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불붙으며 Fed가 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규모 감세 예고한 트럼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대규모 감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각각 인하하고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에 대한 면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인하하면서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는 1조8330억달러(약 2500조원)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 회계연도 1분기(2024년 9~12월)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7110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심화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재무부가 올해 2조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이자 미국 국채 규모의 6%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 불붙고 금리 인하 기조 후퇴하나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위협, 이민자 추방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따른다.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이민자가 줄어들고 관세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총 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9월 3.6%에서 최근 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지난 14일에는 한때 4.8%까지 오르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5%를 돌파하고 이 수준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수록 Fed는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Fed는 지난달 새 점도표를 통해 올해 한 해 동안 한 번에 0.2%포인트씩 총 0.5%포인트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골드만삭스, BNP파리바는 올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를 계속 웃돌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트럼프, 2기 집권에서도 Fed와 힘겨룰까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길 원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심화로 Fed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Fed 간 마찰이 트럼프 1기 집권 때처럼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2년 차이던 2018년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Fed는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2018년 3·6·9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렸다. 금리 인상발(發) 경기 둔화가 가시화한다면 2020년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저격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Fed는 그 해 12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Fed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Fed가 통화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침해되면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강달러 기조 계속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킹달러’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3일 110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가 처음 도입된 1973년 이후 110을 돌파한 것은 사상 네 번째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달러화 가치가 연말까지 5%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약세론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달러가 자국 수출 기업에 해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2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등의 가치를 절상한 것이 플라자 합의다. 다만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