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 못해…계엄, 범죄 아니다"

尹 페이스북 통해 자필 입장문 공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 못 해"
"계엄, 국민께 상황 위급함 알리려"
"법률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만큼 변호인단이 대신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고 했다. 게시글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도 여러 장 첨부됐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인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다"고 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육필 원고 사진. 연합뉴스

부정선거 주장 되풀이…"소프트웨어 위기 상황"

윤 대통령은 장문의 글에서 징벌적 과세 정책 폐지, 시장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 일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월, 한일 관계 정상화 등 임기 동안 이뤄낸 실적을 언급한 뒤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규모 세력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며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은 대통령 권한…국민께 위급함 알리려"

비상계엄의 경우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라며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했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돼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느냐.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이다"라며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체포영장 작심 비판…"사법현실 어처구니없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