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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청문회 첫 타자 헤그세스 "北은 핵 보유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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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성폭력·음주 등 논란…"조직적 중상모략"
다음날 루비오 청문…"中, 美 희생으로 강대국 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 첫 인사청문회 주자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나섰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예고했다.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 미군 태세를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4시간여간 헤그세스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2기 청문회 첫 타자 헤그세스 "北은 핵 보유국"(종합)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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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동맹과 국방비 부담 공유"

헤그세스 지명자는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다. 그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핵보유국은 국제법상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권리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공인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개발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을 이끌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달라진 관점을 토대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도 변화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비롯한 기존 미국 입장과 달리 핵 군축 또는 동결 협상으로 대북정책 초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그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태세에 대해선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억제력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우리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가 인준되면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그런 노력을 우선하여 추진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 지휘통제 구조 강화 노력을 지지하냐는 질문엔 "일본과 합동 전쟁 역량을 개발하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적절한 지휘통제 구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무력을 전진 배치하며 서태평양에서 접근 거부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며 "동맹과 파트너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임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같은 선상에 있다.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력·성폭력·음주 등 논란…공화당 감싸고 민주당 비판

이날 청문회에서 양당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적격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공화당은 헤그세스 지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문성 부족, 성폭력, 음주, 성차별, 여성 편력 등을 놓고 난타했다. 헤그세스 지원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직적인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참전한 바 있다. 통상적인 국방장관 후보자들과 다른 경력에 민주당에서는 그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관료주의를 뒤흔들 에너지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헤그세스 지명자에 대한) 비난의 대부분은 익명의 출처로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폭스뉴스 진행자 경력을 고려한 듯 헤그세스 지명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칭찬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잭 리드 간사는 "당신(헤그세스)이 쓴 글 등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전쟁법 무시, 잘못된 재정 관리, 군인에 대한 인종 및 성 차별적 발언, 알코올 남용, 성폭행,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국방장관으로 인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군에서 어떤 지도자 직책을 맡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팀 케인 의원은 3차례 헤그세스 후보자의 여성 편력을 공격했다. 2017년 두 번째 아내와 이혼 전 세 번째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과거 "여군은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여군도 지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여성 군인을 존중한다며 후퇴했다.


음주 논란도 제기됐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과거 술에 취해 "모든 무슬림을 죽여라"고 외친 것과 동료들을 스트립 클럽에 데려가 스트리퍼와 춤을 추게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를 부인했고, 공화당은 감싸기에 돌입했다. 공화당의 마크웨인 멀린 의원은 "밤에 취한 채로 투표를 하러 오는 상원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받아쳤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 이름을 대보라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또다시 자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성년자 성 매수 혐의로 사퇴한 법무부 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 다음으로 낙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낙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인준을 받기 위해 민주당의 표가 필요하지 않다.


CNN은 "헤그세스 지명자 청문회는 향후 몇 주간 상원에서 논란이 될 여러 청문회에 앞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中, 거짓말과 美 희생으로 초강대국 돼"

다음날인 15일엔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해킹했으며, 미국의 희생으로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그는 미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대중(對中) 매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또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자와 마약 테러리스트가 대량 이민을 조장하고 미국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 반이민 색채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루비오 의원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택한 이유는 해외 평화와 국내 번영을 촉진하는 강력한 미국을 원하기 때문이며, 그가 인준된다면 이는 국무부의 핵심 사명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동료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국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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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루비오 의원 인준 과정은 헤그세스 지명자처럼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루비오 의원은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대에 거의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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