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인플레 자극 가능성 작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서면 답변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와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만큼 끌어올리려면 20조 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라며 "침체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 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