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간담회서 "개헌, 지금이 적기"
지방분권 강조…"관행 적극 개선"
유정복 신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국가권력 집중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유 회장은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고 국회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지금의 정국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초 시·도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하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기관과 소통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침체된 경기 속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 지원방침도 밝혔다. 그는 "내수경기의 활력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밑바탕으로 정부에 조기 추경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지난해 말 협의회에서도 공동 선언 성명서에 이를 채택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이뤄져 온 시대착오적 중앙·지방의 정치 행정체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정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직도 국민과 공직자의 의식에 깊게 뿌리박힌 중앙 중심의 관행과 문화를 적극 개선해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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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된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위기에 대한민국 사회의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부위정경'의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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