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 2%대 청년 내집마련 대출 출시…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 연 2%대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축 매입임대는 연말까지 총 1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분양가 80%까지 청년 대출…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

국토부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올해 상반기 출시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수준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12만가구로 대폭 늘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연 7500가구 규모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토록 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시장 유동성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을 통해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2년간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는 상반기 중 설치한다. 민간주택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인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가격·공급 점검 체계는 상시 가동한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본청약도 추진한다. 경기 의왕·군포·안산시 등에서 16만6000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용인이동·구리토평 등에서는 7만1000가구의 지구 지정에 나선다. 신규 택지는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로 발표한다.

정비 사업 제도 손질로 민간 주택 시장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 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간소화, 변경 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 모기지 보증 한도는 기존 감정가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아울러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줍줍' 무주택 실수요자에 공급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상반기 중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조기 상환 시 수수료(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수수료 1.2% 부과)를 면제하는 안을 올해 말 시행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등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