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정상화에 6년간 약 5조원 투자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특례 조치 적용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만 6062억원을 투자해 교원 증원과 시설 확충, 의대 교육 혁신 등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대학은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의실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등 교육시설 개선 작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4년 입학생과 2025년 입학생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4학번 학생들이 수업에 공백이 있는 점, 각 대학의 교육 여건, 의료인력 수급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뿐 아니라 전공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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