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000여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노인 연령상향 논의 본격화

복지부, 2025년 업무보고…의료개혁 가시적 성과창출 목표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강화…출산·양육부담도 줄여

정부가 연초부터 의료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선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집중하면서 저평가된 건강보험 저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내놓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자·의료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료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의료인력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전공의들을 근무시간을 주당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하는 동시에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엔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 등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도 구축한다.

나아가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취약계층 생계급여 인상…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만8000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2.3%)한다. 노인 일자리를 약 110만개 제공하고 아동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면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명을 추가 모집한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계속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모대출을 포함해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 투자를 통해 장기수익률 1%포인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인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만 투자 가능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 부담을 '제로화'한다. 또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도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