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여야 고발전 가열…민주당 66건 고발

민주당, '민주파출소' 마련…가짜뉴스 고발
국민의힘, 반성 모드 벗어나 고발전 참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대선을 방불케 하는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정부·여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사람도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들어 반성 모드에서 벗어나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발전에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이후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9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죄로도 수사받게 됐다. 일반이적죄란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석동현 변호사,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등 18명은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고발을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까지 가짜뉴스라고 판단되면 신고를 받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주파출소에는 이날 기준 약 1만7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예상보다 더 많은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조만간 신고 내용을 분류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자 고발전에 뛰어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이 의원, 민주당 성명불상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국수본의 독립성을 침해해 공정한 운영 체계를 훼손한 것으로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중대 사안"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당 지도부를 무고 및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 등 여당 중진 의원을 내란 선전 혐의를 고발하자 '맞고발' 성격으로 대응한 셈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 선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도 권 원내대표 등을 고발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여당 의원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민주당과의 고발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 사태에 대해 여당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